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성장과 판로 확대를 위해 재정력이 취약한 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과 중기제품 구매지원 등에 많은 행정력을 할애하고 있다.

현재 각급 기관 및 부처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및 기술개발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구매토록 하고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기술개발 제품 및 취약계층(장애인·여성기업)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시행령에 포함된 ▲기술개발 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소액 수의계약 중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소기업 영역 보호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이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예정대로 이달 중 시행되면, 중기 제품에 대한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이 초기시장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선도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공개 수의계약에서 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판로지원법의 지원에 힘입어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동균 부산시 기업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