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17개 광역시·도는 물론이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조차도 지역별로 독특한 지역문화를 구축해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방마다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지방에 대한 대부분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획일화된 기준과 잣대로 개성 넘치는 지역들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방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난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이자 각계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이제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현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주민들 손에 되돌려 주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다.

우리는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을 제정했지만 경제성장 일변도 정책기조 속에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1995년에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지역주민이 직접 뽑기 시작했다.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은 아직도 요원하다. 243개 지자체에 주어진 행정권한과 재원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나머지 80%를 중앙정부가 움켜쥔 채 놓지 않고 있다. 이런 기형적 구조로 인해 ‘2할 자치’, ‘선거만 있고 자치는 없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뼈아픈 현실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첫 단추는 바로 지방정부에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예속된 각종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자체가 온전한 자치권한을 회복해야 한다. 243개 모든 지자체들의 염원이 바로 지방분권이다. 더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지방분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지방분권을 조금이나마 앞당기는 현실적 방안이다.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 어젠다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인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 지방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20%에서 40%까지 늘리겠다고도 했다. 중앙집권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앙과 지방 간 실질적 협치 체제 확립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제한된 행정권한으로나마 지역과 주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 한정된 권한으로 최대한의 주민복지 증진을 적극 도모하고자 경기도가 찾은 방법이 바로 연정(聯政)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의회와의 연정을 도입했고 정책 결정과 집행 권한을 공유했다. 정쟁 대신 도민을 위한 협치를 선택했다. 그 결과 정치가 안정화됐고 지역경제도 자연스레 회복됐다. 이제 연정의 결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일자리의 46%를 창출했고 3조 2000억원의 채무도 올 연말까지 정리될 정도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는 제한된 권한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현안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여야를 떠나 대화와 양보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왔다. 경기연정으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활성화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왔다.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면 경기도는 다시 한 번 획기적인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