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동차, 반도체 관세폭탄 눈앞인데
‘경제 정당’ 입으로만 챙기고 공회전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 1, 2위인 자동차, 반도체에 25% 이상의 관세를 한 달 내에 매기겠다고 밝혔다. 당초 예고한 4월 2일보다 앞당겨진 구체적 시간표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외국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는 관세 폭탄의 불이익을 덜어 주겠다고 대놓고 흥정을 한다. 관세 태풍에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는 직격탄 초읽기에 들어섰다. 25% 관세가 붙으면 자동차 부문에서만도 대미 수출은 9조원 이상 감소한다.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이 당장 초비상이다. 생산시설의 가동 시점을 앞당기거나 현지 공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트럼프 1기 때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 25%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위기를 넘겼다. 이제는 조선, 원전 등 한미동맹의 이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협력카드를 마련해 대미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어제서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처음 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인이 참석한 협의회를 보자면 과연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닌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직된 주52시간제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꺾고 있다는 것은 각종 수치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탄핵 정국에서 정책 주도권을 쥔 것은 사실상 이 대표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 중도보수 정당”이라면서 연일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진심을 보이겠다면 정말 시급한 법안들부터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오죽했으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했겠나. 추가경정예산을 놓고도 여야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민주당)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핀셋 지원’(국민의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의 규모와 시기, 반도체법과 국민연금 개혁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사실상 ‘빈손 회담’이 됐다. ‘트럼프 스톰’에 범국가적 비상 대응은 머나먼 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