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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야 열리는 첫 국정협의체
추경, 보험료율이라도 오늘 합의를

여야정 협의회 4자 회담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 최고위 협의체다.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 주요 의제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안갯속이다.

지금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국가 위기 국면이다.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짙은 그늘을 드리운 상황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에 고율의 관세 폭탄이 예고돼 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면서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국정 공백은 속수무책 이어지고 있다. 국정협의체가 처음 논의된 것이 근 두 달 전이다. 그동안 여야의 실무협의가 있었으나 네 탓 공방을 하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오늘에야 간신히 이뤄지는 4자 회담에서 최소한의 성과라도 도출돼야 하는 까닭이다.

추경 편성은 발등의 불이다. 하루라도 빨리 편성될수록 경기 회복 효과는 크다. 정부와 야당의 추경 편성 제안에 반대했던 여당이 ‘핀셋 추경’으로 선회한 만큼 협상의 공간은 넓어졌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길을 터 줘야 한다.

1인당 25만원 쿠폰 지원 등 35조원 추경안을 내놓은 이 대표는 어제 “소비쿠폰 (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를 위해 예산을 쓰자”며 방향을 또 선회했다. 그간 세제 개편안 논의에 없던 근로소득세법 개편안도 불쑥 꺼냈다. 논의 자체는 얼마든 해 볼 수 있는 내용이더라도 지금은 수습이 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는 현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서다. 탄핵 정국에서 사실상 국정의 키를 쥔 다수당의 대표가 대선용 선심 쓰기로 비칠 만한 정책들만 날마다 하나씩 꺼내 드는 형국이다. 그러니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하루가 급하게 처리돼야 할 문제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반도체 수요와 성능 개선 요구에 맞추려면 집중적인 연구개발 환경은 필수적이다. 특별법 자체가 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인 만큼 업계의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된다. 실용주의·성장우선을 약속한 이 대표가 입법으로 실천해 주길 기대한다.

연금개혁도 국가 미래가 걸린 일 아닌가. 모수개혁(내는 돈과 받는 돈 조정)을 놓고 시각차를 보였던 여야가 ‘보험료율 13% 인상’으로 접점을 찾았으니 오늘 당장도 합의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해야 한다.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