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 절벽에 일자리도 반 토막… 내수 진작에 총력을

[사설] 소비 절벽에 일자리도 반 토막… 내수 진작에 총력을

입력 2025-01-16 00:16
수정 2025-01-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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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줄고,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도의 절반 수준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일자리정보. 뉴스1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줄고,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도의 절반 수준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일자리정보.
뉴스1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 2000명 줄었다고 어제 밝혔다.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내수와 관련된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15만 9000명으로 전년(32만 7000명)의 반 토막에 그쳤다. 2주 전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17만명)에도 1만명 이상 못 미친다. 내수 침체가 이어진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2.1% 줄었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3.1%) 이후 최대폭 감소다. 계엄·탄핵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더해 제주항공 참사까지 덮친 12월 소매판매액지수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이 우려되는데 내수는 살아날 기미가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3일 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민생과 직결된 7건의 법안을 설 연휴 전에 우선 처리해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한 것도 내수 진작의 절박성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가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들이다. 예정대로라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경제단체를 분주히 찾아다니며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겠다. 당장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취약계층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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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만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 논의에도 대비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국회와 정부가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다.

2025-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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