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민생”, 의원들은 “검사 탄핵”… 민주당 본심은 뭔가

[사설] 李 “민생”, 의원들은 “검사 탄핵”… 민주당 본심은 뭔가

입력 2024-11-27 20:00
수정 2024-11-2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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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지휘부 탄핵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검찰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계획대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보고하고 4일 가결하면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지휘라인이 업무 배제돼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마비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는 원활히 진행될 수가 없다. 김 여사 기소 쪽으로 여론은 기울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와 다른 판단을 했다고 검사를 탄핵시킨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 업무의 지휘 계통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가 결국 국민 몫이 된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어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계획서도 의결했다. 각각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압수수색, 13년 전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탄핵소추 사유로 든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의도된 사법 방해는 아닌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진다.

이러면서 이 대표는 그제 민생연석회의를, 어제는 미래거버넌스위원회를 출범시켜 직접 주도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이후 지지층 확장을 위한 민생 정치로 작심하고 보폭 확장에 나섰다. 민생은 백번 챙겨 마땅하지만 밖으로는 민생, 안으로는 폭주에 가까운 힘자랑을 한다면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어느 쪽이 이 대표의 본심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2024-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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