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김남국 정계 은퇴하고 윤리특위 해체하라

[사설] 김남국 정계 은퇴하고 윤리특위 해체하라

입력 2023-08-24 02:26
업데이트 2023-08-24 02: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윤리특위 마친 김남국 의원
윤리특위 마친 김남국 의원 지난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남국 의원.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 징계안 결정을 오는 30일로 미뤘다. 연합뉴스
코인(가상화폐) 거래 의혹 등의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무소속) 의원의 징계가 30일로 미뤄졌다. 김 의원이 그제 윤리특위 소위가 열리기 직전 내년 총선 불출마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연기를 주장한 결과다. 김 의원의 버티기로 징계 수위를 권고하는 윤리심사위원회 자문위도 앞서 한 달 넘게 헛바퀴만 돌렸다. 지난달에야 ‘제명’을 권고했는데 윤리특위 결정이 또 미뤄진 것이다.

100억원대 가상자산 논란을 빚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이 벌써 석 달 전이다. 김 의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단지 막대한 가상자산을 의원 신분을 이용해 취득한 의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익 부풀리기에 눈이 어두워 국회 상임위 도중에 무려 200여 차례의 코인 거래를 했다. 청렴한 청년 정치인 행세로 국민을 속이면서 뒤로는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파렴치 행위를 일삼았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장본인이 “임기는 마치고 싶다”며 총선 불출마를 몇 글자로 끄적거릴 일인가. 국민을 끝까지 우습게 여긴다.

여론에 등 떠밀려 민주당을 탈당할 때부터 김 의원의 총선 출마는 사실상 언감생심이었다.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제명만은 피하되 내년 총선까지 세비는 챙기겠다는 꼼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진심으로 속죄한다면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 여야 의원들도 모두 이럴 때는 ‘가재는 게 편’이 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21대 국회에서 윤리위에 상정된 의원 징계안 38건 중 처리된 것은 지금껏 단 한 건도 없다. 김 의원의 제명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인 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또 유야무야하겠다면 윤리특위를 아예 해체하는 편이 낫다.
2023-08-24 27면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