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인 해명 뭉개는 김남국, 징계 뭉개는 윤리위

[사설] 코인 해명 뭉개는 김남국, 징계 뭉개는 윤리위

입력 2023-06-29 00:51
수정 2023-06-2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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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자료제출 뭉개는 김남국 의원
윤리위 자료제출 뭉개는 김남국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00억원대 가상자산 논란을 빚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 한 달 넘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징계 권고 수위를 정하기 위해 자문위가 코인 거래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계속 뭉갰다. 김 의원은 “전체 거래 내역을 다 보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사정을 모르고 들으면 억울한 피해자의 항변으로 들린다. 국민적 의혹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윤리특위는 한 달 넘게 헛바퀴를 돌리고 있다. 김 의원의 버티기로 징계 수위를 결정짓지 못한 자문위는 활동 기간을 또 연장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자의 시간 끌기 억지에 윤리특위가 되레 휘둘리는 모양새다.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테니 하루라도 더 버티겠다는 김 의원의 계산이 빤히 읽힌다. 한쪽은 뭉개고 한쪽은 못 이기는 척하는 이런 그림은 윤리특위 시작 때부터 예견됐다. 제 구실을 한 적 없었던 윤리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도 어렵다. 21대 국회만 따져도 지금까지 윤리위에 상정된 의원 징계안 38건 중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쯤 되면 윤리특위는 문제적 의원들이 소나기를 피하는 우산이라고 봐야 한다. 김 의원에게도 유야무야된 선례들이 ‘믿는 구석’일 게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등 긴급 현안에 코인 논란이 가려졌을 뿐이다. 현역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 돈벌이에 몰두한 의혹에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수시로 거래했다. 시간 끌어 넘길 일이라 생각해서는 오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징계 봐주기를 품앗이쯤으로 여겼다가는 국민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3-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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