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자치 지형 변화, 내실 있는 공교육 계기 돼야

[사설] 교육자치 지형 변화, 내실 있는 공교육 계기 돼야

입력 2022-06-02 20:34
수정 2022-06-0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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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3선 도전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이 2일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감 3선 도전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이 2일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8회 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14명에서 9명으로 준 반면 보수 교육감은 3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진보와 보수 간 균형을 이룬 셈인데 서울, 세종, 충남의 경우 보수 후보의 단일화 무산으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진보 교육감 시대가 퇴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의 과도한 이념 논쟁은 접고 학력 신장 등 교육 본질에 충실한 정책을 펴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보수 교육감들의 약진은 국민의힘 우위의 정치환경도 요인이겠으나 지난 8년 진보 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누적된 불만도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무상급식 확대 등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에 비해 미래 경쟁력 확충을 위한 학력 증진에는 다소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자사고와 외국어고 폐지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여 충돌을 빚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교육정책자의 입장이 아닌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를 해소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수월성과 다양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차별교육, 특권교육이라며 배척할 게 아니라 이를 포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깜깜이 선거’로 통하는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정치 중립의 교육 자치를 표방하며 민선 교육감 시대를 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도 ‘전교조 OUT’, ‘중도보수연대’ 등 진영 논리가 난무했다. 교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방안을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당부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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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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