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무에서 배제되기는커녕 오히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고위급 검찰 인사가 우려했던 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완성됐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도 우려를 표시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의치 않고 인사를 단행했다. 애당초 김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으면 그저 ‘절차적 정의’를 보여 주기 위한 면피성 면담이었단 말인가.

이번 인사로 현 정부의 검찰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끝장났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 후임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박 장관의 참모로 이번 인사를 총괄한 인물이지 않은가. 또한 월성 원전 수사,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장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친정부 성향인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동기 중 처음으로 고검장에 올랐다. ‘내 편’은 주요 보직에 보내고, 적으로 간주한 사람들의 힘은 최대한 뺀 이번 인사의 의도는 새삼 묻지 않아도 명쾌할 것이다.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직접수사 권한까지 제한하는 검찰 조직 개편과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했는데 그 전망과 또한 밝지 않다. 법무부가 만든 검찰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6대 범죄 전담부가 없는 일반 지검과 지청에서는 수사 개시 이전에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직접수사를 막겠다는 뜻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전 단계로 권력 수사를 원천봉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중간간부 인사에서 권력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들마저 모두 교체한다면 수사는 진전되기 힘들 것이다.

박 장관은 틈만 나면 검찰개혁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행태는 개혁으로 볼 수 없다. 국민이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 준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통제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지 검찰의 권력 수사를 막거나 내 편만 챙기는 인사를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무리한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