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화문광장 재조성 논란’ 조기 매듭지은 오세훈 시장

[사설] ‘광화문광장 재조성 논란’ 조기 매듭지은 오세훈 시장

입력 2021-04-28 20:40
수정 2021-04-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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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월대 복원을 추가해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수용했다. 오 시장이 4ㆍ7 재보궐선거에서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어찌 보면 ‘공약 파기’로 비판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오 시장이 “이미 34%의 공정이 진행됐고, 25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은 타당하다. 이미 구석구석 파헤쳐진 광화문광장을 원상복구하려면 400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오 시장의 결정은 ‘전임자 치적 지우기와 새로운 치적 만들기’의 악순환을 끊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덕분에 오 시장도 ‘광화문광장을 두 차례나 뜯어고친 시장’이라는 후세의 부정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이전의 광화문광장은 2009년 오 시장이 조성한 것이다. 당시에도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각각 시장이 되면 ‘광화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똑같은 구호를 외치며 개조하지만, 일종의 전시행정으로 보이는 탓에 시민들조차 과연 어떤 광장이 시민친화적인지 혼란스럽다.

오 시장은 ‘역사성 강화’를 언급하며 ‘광화문 월대 복원을 추가하겠다’고 했지만, 이 구상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관청가인 육조거리 유구가 대거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구조화 공사로 통행 불편이 적지 않은 마당에 월대 복원을 서둘러 시민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 이유는 없다. 월대 복원은 문화재청의 경복궁 복원이 마무리되는 2045년 이전 정부와 협의해 ‘중앙청사 재구조화’와 동시 추진하면 효율성은 훨씬 높아진다. 그렇게 광화문 월대를 복원한 시장이 아니라 육조거리의 역사성을 회복시킨 시장이 되기 바란다.

오 시장의 이번 결정은 현명하지만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고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도 새 시장을 뽑아야 하는 마당에 시민 다수의 반대 목소리에도 공사를 강행한 것은 대단히 행정편의주의로 보인다. 서울시의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길 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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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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