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운영 부담 주는 추미애 법무, 안하무인 언행 삼가야

[사설] 국정운영 부담 주는 추미애 법무, 안하무인 언행 삼가야

입력 2020-11-15 19:54
수정 2020-11-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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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뿐 아니라 전방위로 충돌해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비판이 여권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이 건강 문제로 군대에서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진행될 때만 해도 국민의힘 등이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린다는 동정론이 상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러 차례 충돌할 때에도 검찰개혁이란 국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싸움에 나선다는 인식이 없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들도 없지 않았던 탓이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사건에서 7년을 구형하자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대립이 무한 반복되자 여론이 차츰 변화하고 있다.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자 추 장관은 최근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잠금 해제 등을 강제하는 등의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보장된 진술 거부권과 피의자 방어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탓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 장관이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추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때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같은 당의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정도껏 하라”며 주의를 주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그제 “동지로서 너그러이 받아달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대선 주자 1위에 현직 검찰총장이 오른 원인에는 추 장관의 ‘윤 총장 때리기’가 역효과를 낸 탓이다. 국정 운영에 더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추 장관이 거친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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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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