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운영 부담 주는 추미애 법무, 안하무인 언행 삼가야

[사설] 국정운영 부담 주는 추미애 법무, 안하무인 언행 삼가야

입력 2020-11-15 19:54
수정 2020-11-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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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뿐 아니라 전방위로 충돌해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비판이 여권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이 건강 문제로 군대에서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진행될 때만 해도 국민의힘 등이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린다는 동정론이 상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러 차례 충돌할 때에도 검찰개혁이란 국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싸움에 나선다는 인식이 없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들도 없지 않았던 탓이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사건에서 7년을 구형하자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대립이 무한 반복되자 여론이 차츰 변화하고 있다.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자 추 장관은 최근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잠금 해제 등을 강제하는 등의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보장된 진술 거부권과 피의자 방어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탓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 장관이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추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때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같은 당의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정도껏 하라”며 주의를 주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그제 “동지로서 너그러이 받아달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대선 주자 1위에 현직 검찰총장이 오른 원인에는 추 장관의 ‘윤 총장 때리기’가 역효과를 낸 탓이다. 국정 운영에 더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추 장관이 거친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에 들어설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 의원은 “문화와 체육, 돌봄 인프라 확충을 간절히 기다려 온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서울문화플라자’는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가 결합된 복합공공시설로, 총사업비 약 5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요가 높은 워킹풀과 어린이풀을 갖춘 대형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SOC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남권 지역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과 체육·돌봄 기능이 결합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 시립도서관 중심 계획에서 나아가 생활체육과 돌봄 기능까지 결합한 복합시설로 확대되면서 주민 수요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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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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