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유효투표 논란까지 불거져
유인태만 “천벌받을 짓” 비판해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라는 ‘꼼수투표’로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헌 제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다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새누리당 고성군수 낙마에 따른 재선거 발생과 새누리당의 후보자 천거 문제를 비판하며 신설한 당헌 규정의 기본원칙을 포기한 만큼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효투표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 찬성률이 86.64%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전 당원 투표에는 권리당원 80만 3959명 중 21만 1804명(26.35%)만이 참여했다. 현행 당규상 ‘전 당원 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은 권리당원 청구로 이뤄지는 전 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 당 지도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와는 별개”라며 “이번 투표는 유효투표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야당으로부터 “현대판 사사오입”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내에서는 통렬한 반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당 소속 174명 의원 중 단 1명도 비판이나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바른말 하는 패기 있는 초선이나 당 지도부의 방침에 일침을 가하는 중진도 찾아볼 수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만이 “천벌받을 짓, 왜 이리 명분보다 탐욕인가”라고 비판할 뿐이다.

1000만 서울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시장과 340만 부산시민을 책임지는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는 현실 정치에서 무척 중요하다. 특히 두 도시의 시장이 어느 당 출신이냐에 따라 약 1년 뒤에 치를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때문에 민주당에서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기 위해 신설한 당헌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주요한 당헌 개정에 앞서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됐어야 한다. 또 청와대나 당 지도부가 당헌 개정의 부담을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전 당원 투표 같은 요식행위로 면죄부를 추구해서도 안 된다. 정치는 현실이지만 역대 선거에서 명분 잃은 선거는 국민의 외면을 받았다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