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혐오 표현 넘쳐나는 ‘에브리타임’ 방치해서는 안 돼

[사설] 혐오 표현 넘쳐나는 ‘에브리타임’ 방치해서는 안 돼

입력 2020-11-03 20:40
수정 2020-11-0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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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 혐오 표현과 악성 댓글,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강의 시간표를 짜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출발한 이 커뮤니티는 익명 커뮤니티, 중고 거래, 강의 평가 등으로 서비스를 넓혀 400여개 대학에 450만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성장했다. 학생들 사이에 ‘디지털 대나무숲’으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악성댓글에 시달리던 여대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만큼 혐오 공격의 공간으로 변질됐다.

청년참여연대와 유니브페미 등은 그제 ‘학내 사이버불링 더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며 에브리타임 측이 혐오 표현 규제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니브페미 따르면 에브리타임 내 게시글 596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이 다수 발견됐다. 또 성착취물을 올린 n번방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피해자에 대해 ‘꽃뱀’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년참여연대는 321명을 설문한 결과도 발표했는데 응답자의 79.1%(248명)가 게시 글을 보고 불쾌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이용규칙을 개선하자’에 79.3%(257명)가 동의했고 ‘운용 회사의 관리 및 제재 강화’(131명, 50.4%)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8일 자율 규제 강화를 주문했지만 운용회사인 에타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방심위는 더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책임 방기에 가까운 것이다. 방심위는 방송뿐 아니라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게 존재의 목적이다. 방심위가 제재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겠으나, 혐오 표현이나 사이버불링 등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만큼 기관에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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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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