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원순 수사 소걸음이니 ‘2차 가해’ 성행하는 것 아닌가

[사설] 박원순 수사 소걸음이니 ‘2차 가해’ 성행하는 것 아닌가

입력 2020-09-21 20:34
수정 2020-09-22 0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에 대한 ‘2차 가해’가 날로 극심하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누가 봐도 악의적 편집 영상이다. 올해 3월 박 전 시장 생일날 촬영했다는 동영상에는 박 전 시장과 A씨라고 지목된 여성이 케이크 칼을 쥔 모습이 나온다. 박 전 시장 손을 감싸쥔 여성의 손을 부분적으로 확대한 장면에는 “굳이 손을 감싸쥐어야 하느냐”는 자막이 달렸다. 이어 여성의 손이 박 전 시장 어깨와 팔에 닿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면서 “누가 누구를 성추행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박 전 시장이 오히려 성추행 피해자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약 40만명이 이 영상을 시청했고, 영상에 달린 2900여개의 댓글 대부분은 A씨를 공격하는 내용이다. 앞서 MBC는 신입기자 논술 시험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인은 피해자인가 피해호소인인가’라는 주제를 제시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A씨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겨냥한 가짜뉴스와 풍자 전시회를 빙자한 조롱 등 2차 가해의 방법과 수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가 “지금 상황은 마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어도 조용히 지내라는 협박과 같다”고 토로할 정도다.

지난 7월 초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동시에 그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으나 두 달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드러난 실체적 진실은 아무것도 없다. 경찰의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측의 방조 의혹 수사’는 소걸음처럼 느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연말이나 돼야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라는데, 온전하게 살피지 않은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우려된다. 피고소인의 부재와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의 전면 부인 진술,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중단 등 경찰 수사의 난관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와 조사가 지연되면서 A씨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2차 가해가 성행하는 한 한국 사회가 성숙한 성인지 감수성을 지녔다고 할 수는 없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20-09-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