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천절 집회’ ‘원정예배 ’추진하는 집단감염 유발자들

[사설] ‘개천절 집회’ ‘원정예배 ’추진하는 집단감염 유발자들

입력 2020-09-06 20:10
수정 2020-09-0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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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개천절에 또 서울 광화문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기획한단다. 동선 추적 등을 따돌리기 위해 ‘핸드폰을 끄고’ 모이자는 집회 포스터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야외 집회도 깜깜이 감염이 23%나 돼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광복절 집회’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무책임하게 대규모 집회를 도모하는 것은 어이없다.

경찰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이 낸 집회 신고를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모두 불허했고, 서울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현재의 우려는 광복절 집회 때처럼 법원이 ‘집단감염이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다’며 대규모 집회를 허용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만약 집회 주최 측에서 집회허용을 법원에 요청하더라도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기준 527명으로 집계됐다는 점과 또 집단감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법과 양심에 따라’ 이번에는 잘 판단하길 바란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명대로 떨어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1일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강화된 방역은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올 추석 연휴 귀성길조차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해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막겠다고 하지만 이보다는 법원과 보수단체, 교회 등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일부 교회 신도들이 대면예배가 불가능한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원정예배를 계획한다는데, 지방정부가 철저히 막아야 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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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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