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천절 집회’ ‘원정예배 ’추진하는 집단감염 유발자들

[사설] ‘개천절 집회’ ‘원정예배 ’추진하는 집단감염 유발자들

입력 2020-09-06 20:10
수정 2020-09-0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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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개천절에 또 서울 광화문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기획한단다. 동선 추적 등을 따돌리기 위해 ‘핸드폰을 끄고’ 모이자는 집회 포스터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야외 집회도 깜깜이 감염이 23%나 돼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광복절 집회’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무책임하게 대규모 집회를 도모하는 것은 어이없다.

경찰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이 낸 집회 신고를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모두 불허했고, 서울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현재의 우려는 광복절 집회 때처럼 법원이 ‘집단감염이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다’며 대규모 집회를 허용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만약 집회 주최 측에서 집회허용을 법원에 요청하더라도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기준 527명으로 집계됐다는 점과 또 집단감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법과 양심에 따라’ 이번에는 잘 판단하길 바란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명대로 떨어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1일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강화된 방역은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올 추석 연휴 귀성길조차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해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막겠다고 하지만 이보다는 법원과 보수단체, 교회 등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일부 교회 신도들이 대면예배가 불가능한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원정예배를 계획한다는데, 지방정부가 철저히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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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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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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