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천절 집회’ ‘원정예배 ’추진하는 집단감염 유발자들

[사설] ‘개천절 집회’ ‘원정예배 ’추진하는 집단감염 유발자들

입력 2020-09-06 20:10
수정 2020-09-0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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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개천절에 또 서울 광화문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기획한단다. 동선 추적 등을 따돌리기 위해 ‘핸드폰을 끄고’ 모이자는 집회 포스터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야외 집회도 깜깜이 감염이 23%나 돼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광복절 집회’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무책임하게 대규모 집회를 도모하는 것은 어이없다.

경찰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이 낸 집회 신고를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모두 불허했고, 서울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현재의 우려는 광복절 집회 때처럼 법원이 ‘집단감염이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다’며 대규모 집회를 허용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만약 집회 주최 측에서 집회허용을 법원에 요청하더라도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기준 527명으로 집계됐다는 점과 또 집단감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법과 양심에 따라’ 이번에는 잘 판단하길 바란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명대로 떨어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1일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강화된 방역은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올 추석 연휴 귀성길조차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해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막겠다고 하지만 이보다는 법원과 보수단체, 교회 등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일부 교회 신도들이 대면예배가 불가능한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원정예배를 계획한다는데, 지방정부가 철저히 막아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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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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