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선제조치로 방역강화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집행 고려해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어제 신규 확진자가 397명으로 3일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다.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급격하게 확산하고, 지역감염으로 n차 감염 사례도 속출한다.

정부가 어제부터 수도권에 적용하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대확산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복절 집회가 기폭제였다.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이 방역의 경각심을 늦추는 역효과를 냈다는 비판도 귀담아야 한다.

방역 전문가들은 수도권만이라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일 확진자 급증 이외에도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20%를 넘어선 탓이다.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 여기에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환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종합하면 ‘대구의 신천지 사태’보다 더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서울시가 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24시 0시 기준)을 발표했지만 이를 방역 강화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선제적으로 과도하다고 할 만한 강력한 조처를 할 시기다. 3단계로의 상향 조정은 △2주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일주일 내 2번 이상 확진자 수가 전날의 두 배가 되는 등등이지만, 현재의 위기는 이런 형식적인 요건에 얽매여서는 안 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강한 3단계 거리두기로 방역체제로 전환하면 짧으면 1주일 정도 지나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3단계로 격상하면 사실상 경제적 활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경제를 고려하는 정부의 고민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2차 대유행 위기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은 K방역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 지역 봉쇄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짧고 강력한 3단계 거리두기로 확산세를 차단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현재 예상하는 경제성장률과 경제규모를 지킬 수 있다.

좌고우면하는 와중에도 감염증은 더욱 확대하고 있다. 오히려 3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면서, 각 가구에 ‘2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더 전략적 선택이다. 경제적 타격이 격심한 서민·자영업자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다는 데에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하니, 정부가 신속하게 결정해 집행해야 한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내수가 살아난 경험을 사장시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