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이인영 새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해법 찾아라

[사설] 민주당 이인영 새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해법 찾아라

입력 2019-05-08 22:54
수정 2019-05-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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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출신 총선 공천 주도 반감 덕봐… 집단지성으로 한국당과 협상기대

3선의 이인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어제 결선투표에서 125표 중 76표를 얻어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됐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사령탑으로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활히 뒷받침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끄는 중책을 맡았다.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장외 투쟁을 본격화한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게 관건이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1987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으로 운동권의 맏형이다. 우상호 의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민주당 내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정신적 지주로 불린다. 재야 민주화운동의 대부인 고 김근태(GT)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이번 경선에서도 86세대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친문재인’계 전해철 의원이 이끄는 ‘부엉이 모임’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특히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 전략을 주도하는 데 반발하는 비문계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친문 실세’ 김태년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큰 표 차이로 따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해법으로 협상 유화론을 들고나왔다.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언제나 정치를 정상화하는 명분은 민생경제”라고 말한 그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의원총회가 협상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집단 사고에 근거해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1월, 2월 사실상 개점휴업했고, 3월에도 일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4월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약 100건의 고소·고발만 주고받는 최악의 기록을 남겼다. 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지속하면 5월 국회 역시 기약하기 어렵다. 비록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거부로 국회가 멈춰서 있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가 헛돌면서 ‘민생’ 현안들은 쌓여만 가고 있다. 당장 강원 산불과 미세먼지 대응 등 재난 대책과 경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택시·카풀 관련 입법 등 현안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한국당과의 대화를 통해 하루빨리 대치를 끝내고 민생을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길 바란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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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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