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평창올림픽 참가 공식 발표 미룰 일 아니다

[사설] 美, 평창올림픽 참가 공식 발표 미룰 일 아니다

입력 2017-12-10 21:32
수정 2017-12-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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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이 앞으로 60일 남았다.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돌발변수들이 튀어나와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얼마 전 러시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출전금지라는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을 허용키로 하면서 한숨을 돌렸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참가 ‘미정’이라는 더 큰 변수를 만났다. 이변이 없는 한 미국 대표단의 참가는 확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나 공식 발표를 미루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고 있다.

미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미정 논란은 지난 6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가 발단이 됐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그때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 올림픽 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백악관과 미 국무부,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세라 허커비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7일 공식브리핑에서 “(미국 참가가)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게 헤일리 대사가 한 정확한 말”이라면서 “미국이 한국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해 솔직히 개운치 않다.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청와대 관계자까지 나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평창올림픽 때 고위대표단도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현재까지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는 입장이나 안전 문제가 있으니 조금 더 두고 본 뒤 공식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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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결정 과정의 문제이고, 의회에서 올림픽 참가 조기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트럼프 정부가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한다. 김정은의 내년 신년사를 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너무 늦다. 오히려 대북 억지력을 약화하고,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억측과 잘못된 메시지만 줄 수 있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인데. 이는 글로벌 리더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미 정부는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공식 선언을 더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발표하기 바란다.

2017-1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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