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평창올림픽 참가 공식 발표 미룰 일 아니다

[사설] 美, 평창올림픽 참가 공식 발표 미룰 일 아니다

입력 2017-12-10 21:32
수정 2017-12-10 2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창동계올림픽이 앞으로 60일 남았다.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돌발변수들이 튀어나와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얼마 전 러시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출전금지라는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을 허용키로 하면서 한숨을 돌렸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참가 ‘미정’이라는 더 큰 변수를 만났다. 이변이 없는 한 미국 대표단의 참가는 확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나 공식 발표를 미루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고 있다.

미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미정 논란은 지난 6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가 발단이 됐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그때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 올림픽 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백악관과 미 국무부,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세라 허커비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7일 공식브리핑에서 “(미국 참가가)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게 헤일리 대사가 한 정확한 말”이라면서 “미국이 한국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해 솔직히 개운치 않다.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청와대 관계자까지 나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평창올림픽 때 고위대표단도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현재까지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는 입장이나 안전 문제가 있으니 조금 더 두고 본 뒤 공식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미국 내 결정 과정의 문제이고, 의회에서 올림픽 참가 조기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트럼프 정부가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한다. 김정은의 내년 신년사를 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너무 늦다. 오히려 대북 억지력을 약화하고,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억측과 잘못된 메시지만 줄 수 있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인데. 이는 글로벌 리더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미 정부는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공식 선언을 더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발표하기 바란다.

2017-12-1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