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宋·趙 반대’ 의견 경청하고 야당도 추경안 발목 잡기 지양해야

정국이 꽉 막혔다. 송영무 국방,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때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다른 방도가 없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로 달려가 여야 대표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송·조 장관 후보 임명 논란의 원인 제공자가 문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거니와 탄핵 이전의 정치와 탄핵 이후의 정치가 달라졌음을 국민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찾아가 야당을 설득하고 이들의 요구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를 야당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초당적 안보 협력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략 14일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장관 임명 논란과 추경안 및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일단락되고 회동이 이뤄진다면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송·조 장관 후보 임명을 강행한 뒤라면 회동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고 추경안 등 민생은 발이 묶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애초 어제 송·조 두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요청을 받아들여 2~3일 말미를 두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 얘기로는 두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대통령 뜻엔 변함이 없는 듯하다. 당장은 야당이 반발하며 정국이 경색되겠지만 추경안 처리 지연 등에 따른 부담은 결국 야당 몫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정국 대응이 이런 식이어선 안 된다. 야당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향해 그토록 소통을 촉구했던 인사들의 정부다. 문 대통령 자신도 취임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청와대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 설치를 제안하며 긴밀한 ‘국·청(국회·청와대) 관계 정립’을 약속한 바 있다. 송·조 두 후보의 숱한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장관에 기용코자 한다면 그 이유를 야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이런 다짐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야당에도 촉구한다. 송·조 후보가 부적격하다는 지적에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나 그것이 곧 국회 파행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장관 임명에 대해 헌법이 국회 동의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회는 부적격 장관 임명을 반대할 수는 있으나 구속할 수는 없다. 추경안 같은 민생 현안의 걸림돌로 삼을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어떠한 인사라도 그 책임은 오직 대통령 몫이다. 협치는 집권 세력만의 몫이 아닐 것이다. 진솔한 언어로 반대의 뜻을 밝히되 민생을 볼모로 삼진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