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웜비어 사망’… 北 억류 국민 6명도 속히 송환을

[사설] ‘웜비어 사망’… 北 억류 국민 6명도 속히 송환을

입력 2017-06-20 23:26
수정 2017-06-21 0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에 붙잡혀 있다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석방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어제 새벽 끝내 사망했다. 지난 13일 북한에서 송환된 지 엿새 만이다. 미국인이 북한 억류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화한 셈이다.

무엇보다 북·미 관계가 더 나빠져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라고 규정지었다. 미국 의회는 “웜비어가 북한 정권에 살해당했다”고 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웜비어 사망에 북한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족에게 “북한이 인류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다.

웜비어는 지난해 1월 평양 여행을 갔다가 한 호텔에서 북한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 뇌 손상으로 오랫동안 혼수상태를 이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의료진은 “북한이 주장한 식중독 증상은 전혀 없었으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뇌 손상으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단한 바 있다. 유족들은 “북한 당국의 끔찍한 고문과 학대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웜비어가 북한에서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유족 측 주장처럼 고문과 학대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백번을 양보해 북한 측 주장이 맞다 치더라도 1년 이상 혼수상태로 방치된 데 따른 책임은 명확하게 그들에게 있다. 하물며 구타에 의한 사망이란 증거가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북한은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유가족과 국제사회에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 사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20대 청년의 죽음을 책임지기 바란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국제사회는 멀쩡한 외국인을 불법으로 억류하고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우리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북한에는 현재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길도 없고 우리 정부가 이들의 송환을 위해 어떤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웜비어의 사망 사건을 보더라도 더이상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과 우리 국민 억류 문제만이라도 협상을 벌여 송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7-06-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