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中 보란듯 ICBM용 신형 로켓 시험한 北

[사설] 美·中 보란듯 ICBM용 신형 로켓 시험한 北

입력 2017-03-19 17:40
수정 2017-03-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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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을 갖고 놀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는 미 수뇌부의 강경한 말의 성찬과 달리 엊그제 미국과 중국 외교 수장의 회담은 예상대로 한반도 비핵화에는 공감, 해법은 동상이몽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시사하는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참관했다는 사실을 어제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했다. 로켓엔진 시험은 미·중 외교회담이 열린 지난 18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이 선제타격론을 비롯한 모든 대북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에 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는 북·미 대결이 심히 우려스럽다.

틸러슨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첫 회담 성과라면 한반도 정세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4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의 사전조율을 겸한 두 장관의 대면은 구체적인 북핵 해법을 도출하기보다는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성격이 짙었다.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더 좋은 길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한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반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6자회담 부활을 강조했다.

이런 해법의 차이 때문에 왕이 부장은 “양국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정상적이며 한두 번 의견 교환만으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단기간에 양국이 북핵 해법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기대해 왔으나 북핵 위기를 더욱 키웠다는 점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대북 강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1월 미 하원의 공화당 소속 테드 포 의원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의원이 금주 중으로 상원에서 유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08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이후 상·하원에서 재지정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화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중국은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국제사회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2일 서대문구 안산에서 열린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9시 안산 연희숲속쉼터 벚꽃마당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등반대회가 열렸다.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와 주요 내빈 등 약 1200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개회식 후 안산을 함께 걸으며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며 서울의 사회복지 행정을 실질적으로 꽃피우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서울의 복지 안전망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등반대회가 동료들과 함께 걸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복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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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장관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중국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주장대로 사드가 대중 감시용이려면 레이더 설치, 요격미사일 안전거리 확보 등 모든 체계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는 한국 국민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국답지 않은 사드 보복은 이제 거둬라.

2017-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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