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무력시위 작전 중 순직한 링스 해상작전 헬기 조종사 김경민(33) 소령과 부조종사 박유신(33) 소령, 조작사 황성철(29) 상사의 영결식이 최근 엄수됐다. 이들은 링스 헬기에 탑승해 동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 가상의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대북 잠수함 작전을 벌이던 중 원인 모를 사고로 추락해 순직한 것이다.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작전 도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분통 터지는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사고 헬기에 허위 품질보증서로 계약한 부품이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 도입 군수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60여개 업체가 607건의 품질보증 서류를 허위로 위·변조해 409건의 허위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해외 도입 군수품의 경우 증명서 발행 업체까지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하지만, 이 같은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링스 헬기뿐 아니라 수많은 군수품에 이런 부품이 납품됐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방사청 측은 “해군 군수사령부에 납품된 (링스 헬기) 볼트는 검수 절차에 따라 안전하고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링스 헬기 볼트의 품질과는 무관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방사청은 확인된 방산 비리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 초기 비슷한 주장을 했던 만큼 사실 확인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방사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낸 링스 헬기는 2010년 4월 연이은 추락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추락 사고를 냈다. 해군은 현재 운용 중인 링스 헬기 20여대의 운용을 전면 중단했고, 해군참모차장이 주관하는 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고가 군 납품 비리와의 연결선상에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많다.

방산비리는 무기중개상이나 업체에 고용된 퇴직 장성, 방사청의 현직 군인이 얽혀 있는 ‘군피아’를 중심으로 권력형 비리보다도 더 끈끈하고 암암리에 진행된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이적죄로 다스려 엄벌하지 않는 한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군과 방사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