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쌀값이 폭락하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광범위하게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벼 재배 면적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그제 “농업진흥지역을 농민의 희망에 따라 푸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재검토는 규제가 시행된 1992년 이후 24년 만이다. 전신인 절대농지제도 도입(1975년)부터 계산하면 40여년 만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8만 5000여㏊ 규모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변경했다. 이번에 논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농민의 신청을 받아 그린벨트를 해제하듯 절대농지를 풀어 주는 방식이다. 해제 범위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농업진흥지역 손질은 식량 안보 문제와 맞물린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카드를 빼든 것은 쌀 과잉 생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쌀 직불금제 등 단기 미봉책으론 더이상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올해 쌀 수확량은 대풍을 이뤘던 지난해 433만t을 넘길 전망이다. 올여름 기온이 높았고 태풍 피해도 없었던 탓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보다 15%나 떨어졌고, 쌀 재고량은 사상 최대인 200만t으로 늘어났다. 쌀 생산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항의하며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쌀값이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쌀 직불금제로 농민들을 달래 왔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쌀농사 장려 효과를 가져왔고,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직불금만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절대농지의 점차적인 해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농지 활용 가능성이 낮은 곳 위주로 해제한다면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규제 때문에 농사에 적합하지도 않은 땅에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야 했던 일부 농민들의 불만에도 귀를 귀울일 필요가 있다. 낙후된 지역의 경우 절대농지 해제가 기업들의 투자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엄격한 기준을 정해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제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하게 풀어 주면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 절대농지가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거센 개발 압력이 예상된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만 마련한다면 절대농지 손질은 우리 농업구조 개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