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장관 서명 동참 신중해야 했다

[사설] 총리·장관 서명 동참 신중해야 했다

입력 2016-01-20 23:54
수정 2016-01-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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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길거리 서명’에 참여한 데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도 어제 모바일을 통해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각료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이 국회에 마냥 묶여 있는 입법 비상사태는 여간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국회와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총리와 장관들까지 경쟁하듯 우르르 거리로 몰려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38개 경제단체가 벌이고 있는 이번 서명운동은 경제계의 절박한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박 대통령 말마따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엄동설한에 그들이 거리로 나섰겠는가.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중국 경제의 성장지체 등 안팎에서 위기가 엄습하고 있는데도 법안 처리가 지연돼 청년 일자리 창출은커녕 한계기업 구조개선조차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으니 국회의 무한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혹한의 거리로 나선 경제인과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법안 처리를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 야당의 ‘네 탓’ 공방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제 새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열렸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야당 성토에만 몰두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야당이 반대할 명분과 구실만 찾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총무도 “야당이 소수의 강경 노조를 등에 업고 요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 대통령과 각료들의 서명운동 참여를 ‘관제데모’로 칭하며 청와대와 여당 비판에만 매달리고 있다. 충돌하기만 해서야 어느 세월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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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가두서명 참여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 절박한 심정도 이해한다. 국민도 진의를 충분히 알았으니 이제 야당과 국회 설득에 매진하길 바란다. 대통령은 국회를 설득해 타협을 이뤄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총리와 장관도 행정 부처를 통할하고 각 부 정책을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국회 해당 상임위별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야정(野政)협의 제안을 비롯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아울러 여당은 일자 일획도 못 고친다는 편협을 벗고, 야당도 유연성을 발휘해 지긋지긋한 파행 정국을 조속히 끝내야만 한다.

2016-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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