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인프라 지원 제안 수용하는 결단 보여라

[사설] 北, 인프라 지원 제안 수용하는 결단 보여라

입력 2015-11-16 18:00
수정 2015-11-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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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제안했다. 동북아 지역 인프라 수요가 연간 650억 달러(약 73조원)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혔다. 지역 내에서 가장 낙후된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는 대부분 북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북·중 및 북·러 접경지대에도 수요가 몰릴 것이다. 중국, 러시아에도 적지 않은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북한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한을 향한 거대한 경제지원 제안이라고 할 만하다.

물론 북한이 결실을 얻으려면 박 대통령이 제시했듯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만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한다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제안은 경제 지원의 내용과 규모 등을 더욱 구체화한 셈이다. 그 투자를 전담할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제안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동북아 각국이 힘을 모으자는 뜻과 다름없다. 누구도 마다할 명분이 없다.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 북한만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다면 언제고 국제사회의 풍성한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첫 단추는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 주는 것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힘겹게 도출한 ‘8·25 합의’ 이행도 그중 하나다. 당시 합의 내용 중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성사됐고, 민간 교류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당국 회담은 북한이 세 차례에 걸친 우리 측 제안에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당국 회담이 열려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현안을 논의하고, 그런 기반에서 신뢰가 쌓이지 않겠는가.

현재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청신호’와 ‘적신호’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제외한 남측 방북 인원은 월평균 46명에 그쳤지만 지난달에는 88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노동단체 관계자들과 종교인들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방북했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소속 단체 관계자 30여명도 곧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한다. 남북 모두 민간 교류의 빗장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간 교류가 당국 교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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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북한이 다음달 7일까지 원산 인근 동해상에 광범위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져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바닥난 상태다. 추가 도발에는 혹독한 제재가 따른다는 사실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달 당 창건 70주년 특사로 방북한 중국의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과 만나 “남북 간 원활한 관계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은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보여 주길 바란다.

2015-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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