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인프라 지원 제안 수용하는 결단 보여라

[사설] 北, 인프라 지원 제안 수용하는 결단 보여라

입력 2015-11-16 18:00
수정 2015-11-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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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제안했다. 동북아 지역 인프라 수요가 연간 650억 달러(약 73조원)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혔다. 지역 내에서 가장 낙후된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는 대부분 북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북·중 및 북·러 접경지대에도 수요가 몰릴 것이다. 중국, 러시아에도 적지 않은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북한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한을 향한 거대한 경제지원 제안이라고 할 만하다.

물론 북한이 결실을 얻으려면 박 대통령이 제시했듯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만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한다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제안은 경제 지원의 내용과 규모 등을 더욱 구체화한 셈이다. 그 투자를 전담할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제안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동북아 각국이 힘을 모으자는 뜻과 다름없다. 누구도 마다할 명분이 없다.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 북한만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다면 언제고 국제사회의 풍성한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첫 단추는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 주는 것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힘겹게 도출한 ‘8·25 합의’ 이행도 그중 하나다. 당시 합의 내용 중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성사됐고, 민간 교류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당국 회담은 북한이 세 차례에 걸친 우리 측 제안에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당국 회담이 열려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현안을 논의하고, 그런 기반에서 신뢰가 쌓이지 않겠는가.

현재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청신호’와 ‘적신호’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제외한 남측 방북 인원은 월평균 46명에 그쳤지만 지난달에는 88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노동단체 관계자들과 종교인들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방북했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소속 단체 관계자 30여명도 곧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한다. 남북 모두 민간 교류의 빗장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간 교류가 당국 교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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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디자인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의 디자인 정책이 단순한 제품 및 콘텐츠 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도시 간 경쟁 속에서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디자인정책관은 서울을 세계 5대 디자인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설립된 핵심 조직이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은 서울 굿즈, 시설물 등 개별 제품 단위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디자인정책관이 단순 사업 수행기관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강남 일대를 이러한 디자인 정책을 실현하고 증명할 최적의 무대로 지목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중심지로서, 현재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GBC, 잠실 MICE 단지 조성 등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추진되는 지금이야말로 디자인정책관이 적극 개입해 강남을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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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북한이 다음달 7일까지 원산 인근 동해상에 광범위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져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바닥난 상태다. 추가 도발에는 혹독한 제재가 따른다는 사실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달 당 창건 70주년 특사로 방북한 중국의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과 만나 “남북 간 원활한 관계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은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보여 주길 바란다.

2015-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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