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름 끼치는 지하철 시스템 해킹 방비책 뭔가

[사설] 소름 끼치는 지하철 시스템 해킹 방비책 뭔가

입력 2015-10-05 18:02
수정 2015-10-05 18: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번엔 서울지하철이 해킹 조직에 노출됐다. 원전과 은행이 잇따라 해커들에게 뚫린 데 이어 천만 서울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컴퓨터마저 해킹 조직의 손에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안전과 관련된 핵심 프로그램의 유출은 없었다고 하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서울메트로는 하루 평균 42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1~4호선의 전동차 2000여대를 운행,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지난해 7월 이곳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 관리 프로그램 운영서버 등이 권한을 상실하고 최소 5개월 동안 업무자료 등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해킹 수법이 2013년 방송사, 금융기관 해킹과 동일해 북한 사이버 테러 조직의 계획적인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3월 국정원은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에 1000여명의 정보기술 인력을 외화벌이 일꾼으로 위장 파견, 도시가스나 지하철·철도 등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 수준이면 지하철 관제 시스템의 다운도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해커가 마음만 먹었다면 지하철 운영을 교란해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 서울메트로 측은 “열차 운행과 관련된 관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해킹을 당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대응과 똑 닮았다. 모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식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태도는 매우 단호하다. 지난해 소니 영화사가 해킹을 당했을 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직접 보복을 언급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이에 비해 수시로 해킹을 당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응 태세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당할 때마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가려 한다.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이 반복되는데도 근본 대책이 없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보안 전문인력부터 크게 부족하다. 그러니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만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 사이버 테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 된 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관련 전문가 육성 등 정부 차원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10-0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