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강 개발은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 돼야

[사설] 한강 개발은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 돼야

입력 2015-08-25 17:56
수정 2015-08-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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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그저께 내놓은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한강을 크게 7개 권역으로 나눠 2030년까지 생태 환경을 복원하면서 문화와 교통이 어우러진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 및 주변 지역 관광자원화 추진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정치색을 달리하는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종합적인 한강 개발 청사진이라는 것도 의미를 더한다.

한강은 그동안 많은 유동 인구와 빼어난 자연경관 등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에는 미흡했다.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의 대부분이 서울을 찾고 있으나 시내 면세점, 명동과 동대문 등 쇼핑 위주의 관광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 관광객의 77.6%가 명동을 찾은 반면 한강을 찾거나 유람선을 타고 경관을 즐겼다는 관광객은 12.5%에 불과했다. 이유는 한강이 변변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만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2019년까지 4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해 한강의 이촌~여의도 권역에 문화, 관광시설과 수상교통 허브를 구축한다는 1차 추진 계획은 더욱 눈길이 간다. 특히 이 권역의 개발로 40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니 나머지 권역의 구체적인 개발 방안도 벌써 기다려진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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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과제는 정부나 서울시가 추진 방안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있다. 한강 개발은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변경과 취소를 거듭해 온 측면이 많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초기 세빛둥둥섬을 비롯해 전임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개발 계획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경제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로 비친 것도 사실이다. 이번 1차 추진 방안이 박 시장의 임기에 맞춰진 것도 이를 의식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700t급 유람선을 띄우겠다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2조 3000억원을 들여 완공한 경인아라뱃길의 유람선 운영계획이 빠진 것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한강 개발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국가적인 사업이다. 한강은 시장이나 장관이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자산이다.

2015-08-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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