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직원 자살 부른 해킹 의혹 진실 밝혀야

[사설] 국정원 직원 자살 부른 해킹 의혹 진실 밝혀야

입력 2015-07-20 00:00
업데이트 201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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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프로그램 도입, 운용 업무를 맡았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자살 배경과는 관계없이 소중한 한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정원의 민간인 스마트폰 해킹 의혹을 둘러싼 정쟁이 격화되면서 당사자가 느꼈을 압박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공개된 유서에도 일부 그런 정황들이 포함돼 있다. 그는 업무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켰다고 자책하면서도 우려할 만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국인과 선거 사찰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자살한 이유를 추정할 만한 대목도 일부 남겼다. 그는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며 이는 자신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했다. 20년 경력의 사이버안보 전문가였던 그는 국회 정보위에 관련 자료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대(對)테러, 대북공작 활동 관련 부분을 삭제했고 이에 대한 안팎의 압박이 조여 오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행히 국정원도 삭제 자료를 복원해 정보위에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자살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야당 주장도 일리는 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만약 국내 해킹이나 사찰을 안 했다면 소명만 하면 될 것이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훈장 포상을 받을 직원인데 죽음을 택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야당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자살 배경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만 한다. 벌써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안보를 무력화하고, 국익에도 백해무익한 유언비어가 증폭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위키리크스의 이메일 폭로로 촉발된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및 민간인 스마트폰 해킹 의혹은 규명되긴커녕 갈수록 정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엄혹한 안보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 스스로 좀 더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다. 엄정한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했다면 관련자들을 엄벌하면 될 일이다. ‘선(先) 의혹 검증, 후 현장 조사’를 고집하며 국정원 방문조사를 미루는 야당 측 대응은 그런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사용 기록 열람과 현장 조사를 통해서도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추가로 조사하면 되지 않겠는가.
2015-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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