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가 대중인기영합주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인가. 어제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실천 계획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 조짐이 드러났다. 전국 지자체장들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내건 공약을 이행하려면 767조원이란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돼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이었다면 말이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들까지 선심성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이러다가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한 아르헨티나나 최근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내건 공약은 2138개, 226개 시·군·구청장이 공표한 공약은 1만 4108건이었다. 문제는 이런 크고 작은 공약을 이행하는 데 광역단체는 333조 7319억원, 기초단체는 434조 835억원 등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요 재원을 전부 합치면 767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올해 예산(376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면서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공약을 죄다 이행하기란 어차피 언감생심이다.

영화 제목처럼 ‘미션 임파서블’한 공약을 쏟아낸 게 원천적인 잘못이지만, 현시점에서 고지식하게 공약을 이행하려 하는 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자체 재원이 없는 지자체들로선 빚을 내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차입 경영은 지역의 미래세대에 ‘부채 폭탄’을 안기는 꼴인 데다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데도 한계는 있다. 보육 예산을 놓고 벌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핑퐁게임은 뭘 말하나. 복지예산 급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으로 올 1분기 재정 적자가 26조원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자칫 지자체들이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다가 특혜 시비 등 부패의 덫에 걸릴 우려마저 제기되는 이유다.

이 마당에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입법 쇼’에 골몰하는 인상이다. 국가 재정이 고갈되든 말든 온갖 생색내기용 법안들을 쏟아내면서다. 광역 시·도의회에 유급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올 들어 발의된 신규 제정 법안 34개 중 19개가 협회나 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럴싸한 명분을 대고 있지만, 국가 예산으로 선거전에서 손 안 대고 코 풀듯 이들 단체의 지지를 유도하려는 꼼수가 묻어난다.

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이 이제라도 나라 곳간을 염두에 두고 공약을 구조조정하고, 입법 활동을 하는 게 정도다. 그렇지 않으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게 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페이고(pay-go) 법’부터 처리하기 바란다. 물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페이고 원칙’은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선거 공약 발표 때도 지켜지게 해야 한다. 온 나라가 포퓰리즘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이 눈을 부릅뜰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