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 단축수업 방침을 밝혀 논란을 낳고 있다. 그제 발표한 ‘유아교육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하루 다섯 시간인 서울 지역 유치원 수업 시간을 내년부터 1∼2시간 축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유치원 수업 시간은 3시간으로까지 줄어들 수 있다. 조 교육감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다. 유치원생이 하루 다섯 시간 유치원에서 생활하다 오후 2시쯤 귀가해 초등학교 저학년생보다도 귀가가 늦은데 이렇게 기관생활을 오래하는 것은 아이들의 체력·발달 단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의향도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장시간’의 기관생활이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섣불리 재단할 사항이 아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점심을 먹고 바로 귀가하는 데 비해 유치원생은 2시가 되도록 수업을 하니 유치원 교사의 노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바깥놀이나 등·하원 지도 등이 포함된 유치원 수업 시간을 초등학교 수업 시간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유치원 교사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열악한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라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수도 교육을 책임진 교육 수장으로서 단축수업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교육 내외적 문제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했는가는 따져 볼 문제다.

당장 당혹스러운 쪽은 맞벌이 부모다. 등교 시간을 늦춘 데 이어 유치원 수업 시간마저 단축한다면 아이를 돌보며 일을 해야 하는 워킹맘들은 그야말로 직장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합의해 수업 시간을 결정하도록 했다”며 탄력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2시가 아니라 대여섯 시에 데려와도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게 직장맘들의 하소연이고 보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유치원 종일반제도(에듀케어)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유치원 대란’을 겪는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국공립 유치원은 20%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로또 당첨’이라는 비교육적인 말까지 횡행하겠는가.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유치원 단축수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이면을 잘 살펴야 한다.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정책은 교육감 개인의 철학이나 이념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