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떤 이유로도 부적절한 권은희 전략공천

[사설] 어떤 이유로도 부적절한 권은희 전략공천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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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광주 광산을 후보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공천한 것은 뜻밖이다. 그동안 소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권씨의 전략공천이 실제로 이뤄질 것이라고 믿기는 어려웠다. 야당이 권씨 정도의 경력을 가진 정치 신인을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선거구에 공천한 사례는 매우 흔치 않다. 그러니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서 보여준 그의 처신이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이 사건의 현장 수사 책임자였던 권씨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뉴스의 초점이 됐다. 하지만 그의 폭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 만큼 야당 내부에서조차 권씨 공천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았다. 권씨도 지난달 30일 경찰을 떠나며 “재·보선 출마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권씨의 ‘부당한 윗선 지시’ 주장은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 것이 사실이다. 이후 국정원의 개혁 추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폭로 내용의 진실성을 법원은 잇따라 부인한 상황이다.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이 남아있다고 해도 지금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자신의 폭로가 추호의 정치적 노림수 없이 양심에 따른 것이었음을 확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그런데 엉뚱하게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계속 권유가 있었고 고민 끝에 진실이 더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며 전략공천 제의를 수락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권씨는 여당 대변인의 지적처럼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출세길로 달려가는 자들이 줄을 서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라는 비판에도 그다지 할 말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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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현장의 필요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뒷받침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면밀히 따져 예산의 규모보다 쓰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신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열악한 교육여건 보완,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빠짐없이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이다. 강동 지역의 핵심 현안도 세심하게 챙길 방침이다. 명일동과 상일동의 재건축·재개발 등 급변하는 주거 환경에 발맞추어, 교통과 보행, 생활 환경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들이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다각도로 힘쓸 계획이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아무리 절실한 문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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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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