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만이라도 지켜라

[사설] 여야,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만이라도 지켜라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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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 제6기 지방자치 선거가 오늘로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지역별로 서울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789명의 광역의원, 226명의 기초단체장과 2898명의 시·군·구 의원, 그리고 17명의 교육감과 제주 교육위원 5명 등 지역 살림과 교육을 챙길 3952명의 일꾼을 뽑는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995년 부활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니만큼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엿한 성인식을 치르는 선거인 셈이다.

마땅히 주민들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이겠으나, 비리로 점철돼 온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걱정부터 앞서게 만든다. 당장 지금의 제5기 지방자치만 해도 전국 244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 혐의 등으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인사가 4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명이 사법처리됐다. ‘군수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전북 임실군은 지난해 8월 강완묵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물러나기까지 군수 4명이 중도하차하는 진기록을 내기도 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민주당 소속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물러났다. 기초의원의 비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1기 기초의회부터 이번 5기까지 무려 1161명이 비리로 사법처리됐다. 한마디로 비리혐의자 양성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지방자치의 파행은 알량한 지방권력을 악용한 이권 챙기기에서 비롯됐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비리 지방정치인의 상당수는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거액의 뒷돈을 정당에 갖다 바치고, 이를 벌충하려 비리를 저지른 게 사실이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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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선거의 승패에 혈안이 돼 있겠으나, 국민은 공천 비리가 없는 선거, 공천 비리로 지방자치가 파행을 겪지 않도록 할 깨끗한 선거를 원한다. 그동안 공천 존폐를 놓고 갑론을박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상향식 공천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이미 이를 천명했고, 공천 폐지를 주장하던 민주당도 결국 상향식 공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새정치연합은 표면적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 삼아 기초선거 공천을 않겠다고 선언했다. 각 당이 어떤 방식을 택하든 지향점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들 스스로 다짐한 대로 지방자치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이든, 무공천이든 실천이 관건이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폐단을 답습한다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스스로가 지게 될 것이다.

2014-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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