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몇 달 남겨둔 지방의원들이 줄줄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다. 새해 들어 대구·대전·경기·강원·충북·전북 등 전국 각지의 의원들이 짐을 챙겨 외국행 비행기를 탔다. 명목이야 그럴싸하게 붙였지만, 실제 일정은 대부분 관광으로 채웠다. 물론 경비는 혈세로 충당된다. 외국의 모범적인 지방행정 사례를 보고 배워서 활용하자는 해외연수의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지방의원은 지방행정과 예산집행을 감독하라고 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이다. 주민들을 위해 행정을 이끌고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설 책무가 있다. 지방행정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해외시찰이라면 돈을 쓰더라도 아깝지 않고 말릴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분을 망각하고 관광과 쇼핑으로 소일하며 예산을 쌈짓돈처럼 쓰는 해외연수라면 주민들의 분노만 살 뿐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의원들은 이에 대꾸할 염치도 없다.

더욱이 시기가 어느 땐가. 지속되는 불황으로 주민들의 삶은 힘들고 전국을 덮친 조류인플루엔자로 비상이 걸린 시국이다. 한 가지라도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나서야 마땅할 터인데 도리어 흥청망청 돈을 쓰며 여행이나 즐긴다면 곱게 봐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의원들 스스로 자정하지 않는다면 서울의 한 구의회처럼 주민들이 나서서 경비를 환수 조치할 수밖에 없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유세가 시작되면 이런 의원들도 표를 달라고 외칠 것이다. 유권자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걸핏하면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고 관광성 연수를 꼬박꼬박 다녀오는 후보자들을 잘 가려내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들에게 한 해에 1인당 200만원까지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 무조건 지원하니 일단 나가고 보자는 심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 규정 때문에 매년 문제점이 지적돼도 고쳐지지 않고 외유가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외유성 연수를 줄이려면 이 자동지급 규정부터 없애야 한다. 연수가 꼭 필요하다면 목적과 일정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