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0.1%의 위험성에도 대비하는 등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그제 최봉완 한남대 교수가 공개한 북한 핵미사일 시뮬레이션 결과는 사뭇 충격적이다.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동해위성발사장에서 사거리 1000㎞ 노동미사일에 1t의 핵탄두를 탑재해 남쪽으로 발사하면 11분 15초 만에 서울에 떨어지는데, 현재 우리 군의 방어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게 최 교수 주장의 요체다.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의 경우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 12~15㎞에 이르렀을 때 겨우 1초간 요격이 가능하지만 우리 군은 현재 이보다도 요격 능력이 떨어지는 PAC2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 자세 각을 조정해 발사하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데다 이동식발사대를 이용해 좀 더 남쪽에서 발사한다면 우리 측의 대응 전략은 더욱 무력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군은 2022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해 북한 핵미사일 선제타격 시스템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킬 체인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고, 설령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해도 고도 40~50㎞ 이하의 종말 단계 하층범위에서 중첩 방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킬 체인과 KAMD로는 남쪽을 향해 발사된 북한 핵미사일을 완벽하게 요격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드러났다. 1차 요격에 실패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대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질 수 있는 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북한 미사일을 최대 고도 140㎞ 안팎에서 요격할 수 있는 고(高)고도 대공미사일 SM3나 종말단계 고고도지역방어(THAAD) 체계를 도입해 시급히 전력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과 맞물려 있어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이 문제가 논란을 빚자 “MD 편입은 없다”며 서둘러 진화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방어체계가 미덥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핵미사일 방어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