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이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경제법안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부탁했다. 재계 수장들이 여야 지도부를 찾아간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국회로 직접 찾아가 읍소했겠는가. 국회는 재계와 손잡고 찍은 사진을 의정활동에 올릴 생각만 하지 말고 살얼음판 같은 우리 경제 사정과 재계의 절박한 심정을 진심으로 헤아려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간신히 제로성장(전기 대비)에서 벗어났다. 그렇더라도 1%대 성장률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셋값은 1년 넘게 계속 치솟고 있고 가계부채(자영업자 포함)는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섰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지명자가 당장 돈 풀기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고 공언해 한숨 돌리는 양상이지만 어차피 양적완화 축소는 시간문제다. 기초체력이 나아졌다고 해도 소규모 개방 구조인 우리 경제는 요 며칠 널뛰기하는 금융시장이 말해 주듯 여전히 바람 앞의 등불이다. 오죽했으면 일본의 보수 주간지 ‘슈칸분슌’이 “한국의 최대 급소는 경제”라며 노골적으로 환(換) 공격을 언급했겠는가.

지난해 말 900억 달러 수준이던 현대·기아차와 일본 도요타차의 시가총액 격차는 올 들어 1500억 달러로 더 벌어졌다. 포스코의 시총은 아예 신일철주금에 역전당했다. 그런데도 국회는 경제활성화법이 먼저니 경제민주화법이 먼저니 하며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수출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무려 484일 동안이나 붙잡고 있는 게 우리 국회의 현주소다.

재계는 부동산법 등 10개 법안만이라도 당장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가운데 취득세율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2조 3000억원의 투자가 달린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등은 그 어떤 사족도 달지 말고 처리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특정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는 개발이익 환수나 사회 환원 등의 견제 장치를 두면 된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고비에서 국회가 힘을 보태 주지는 못할망정 입법 지연으로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재계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최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내려놔야 한다”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