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 최우선주의로 ‘재해 특별시’ 오명 벗어야

[사설] 안전 최우선주의로 ‘재해 특별시’ 오명 벗어야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방화대교 공사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져 3명이 죽거나 다쳤다. 7명이 사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이후 불과 보름 만에 또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부실 공사의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난다. 1994년과 이듬해에 일어난 서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두 사고에서만 우리는 539명이나 되는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건설 강국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오점도 남겼다. 두 사고 모두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였다.

이번 사고도 안전 경시가 빚은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다. 상판 붕괴의 원인은 하중 계산을 잘못했거나 설계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 도중에 설계가 13차례나 바뀌었고 공기는 자주 연장됐다고 한다. 시공사인 금광기업은 몇 해 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지하상가 붕괴사고를 내 13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부실공사의 전력이 있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장마철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고, 공사장에서 시멘트 조각이 떨어지는 등 부실공사의 징후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서울시는 노량진 배수지 사고가 나고 얼마 후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했다는 말밖에 안 된다. 또한, 감리업체도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감리원이 없었다. 감리원은 공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는데도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장의 안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는 대형 공사장 49곳을 특별 점검하겠다고 한다. 뒷북치는 데 만족하지 말고 건설사와 함께 상시 점검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느슨한 마음가짐은 또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다. 다시는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관이 일체가 돼 안전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

책임감리제도 문제가 많다. 서울시는 발주만 하고 민간 감리업체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책임감리제만 믿고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는 것은 발주관청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직접 감리를 하지 못해도 최소한 민간업체가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감독해야 하는 것이다. 공사 업체들 간에 불법적인 하도급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불법하도급은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에 공사를 맡겨 부실을 부르는 원인이 된다. 시민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일이니만큼 막중한 책임의식으로 사후 수습과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2013-08-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