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동·김천의료원에 공공병원 살릴 길 있다

[사설] 안동·김천의료원에 공공병원 살릴 길 있다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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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가 40일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로 촉발된 지방의료원 문제는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등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진주의료원은 매년 40억원 이상의 적자로 부채가 300억원에 이르는 ‘한계 병원’이다. 도의 살림으로는 더 이상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사정이 그렇기에 경남도는 36차례, 도의회는 11차례나 구조조정을 요구했지만 노동조합이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강성·귀족노조라는 얘기다. 노조는 물론 펄쩍 뛴다. 2008년 이후 임금이 동결되고 6개월간 체불되기도 했는데 무슨 귀족이냐는 것이다. 그런 식의 소모적인 진실 공방으론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차라리 보건복지부가 긴급 경영진단 형식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와 닿는다. 진주의료원 노조가 “노조가 선정하는 컨설팅업체에 맡겨 경영진단을 해보자”는 도의 제의조차 외면한 게 사실이라면 오늘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조가 뒤늦게나마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공공의료는 멀지만 가야 할 길이다. 정부가 최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전국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적자를 무릅쓰고서라도 취약층 의료서비스에 나서는 것은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라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임금 동결과 공격적 투자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환자를 불러모은 경북 안동의료원이나 24년 만성적자 병원을 반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킨 김천의료원의 ‘위기경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곳에 노조의 그림자는 없다. 희생과 내핍만이 두드러질 뿐이다.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은 비결을 모르지 않는다면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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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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