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전격적인 사퇴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작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중소기업을 경영해 온 인물로 누구보다 ‘손톱 밑 가시’와 같은 현장의 애로를 잘 파악하고 있을 그에게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이끌 소명을 부여한 것은 누가 봐도 신선한 역발상의 인사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가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취임 두 달 안에 전량 매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발목이 묶여 내정 나흘 만인 그제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온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허탈한 웃음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내정 직전 청와대가 관련 규정을 본인에게 설명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사 파행에 대한 청와대와 황 전 내정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는 일이다. 황 전 내정자 말로는 주식을 전량 매각, 즉 기업을 정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니, 대체 청와대와 황 전 내정자는 중소기업 정책의 사령탑이라는 중책을 놓고서 무엇을 설명하고 협의한 것인지 딱한 노릇이다.

새 정부 첫 인사의 혼선은 국민 모두가 목도했듯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진 사퇴자만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었던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 전 내정자까지 3명이다.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인해 갖가지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논란이 불거진 인사는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숱하다. 청와대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고 지역과 출신학교 등을 안배해 인사의 균형과 탕평에 힘쓰기로 했다지만 이 또한 역부족으로 보인다. 인사위원회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민정수석 등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로만 꾸려질 것으로 알려진 것만 봐도 애당초 균형감 있는 인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고위직 인사시스템을 비롯해 대통령직 인수인계 과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수술이 요구된다. 작금의 인사 파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나홀로 인선’ 스타일에서 비롯된 면이 크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대통령직 인수 체계와 인사검증 시스템이 그만큼 허술하기 때문이다. 지금 체제로는 다음 정부도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대선 이후 즉각 대통령 당선인 중심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참모진을 꾸리고 각 사정기관이 참여하는 사전 검증을 거쳐 정부 조각(組閣)에 나서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 역시 미국처럼 비공개 신상검증과 공개 자질검증으로 나누고 청와대 인사위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