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량 급발진 사고 의혹 확실히 규명하자

[사설] 차량 급발진 사고 의혹 확실히 규명하자

입력 2012-06-13 00:00
업데이트 2012-06-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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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국토건설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회원 등 21명으로 구성된 ‘자동차 급발진 합동조사단’이 활동에 나서고 조사내용도 공개한다고 엊그제 밝혔다. 조사내용 공개는 급발진 사고 조사가 실시된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12월 종합조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운전자 과실’, ‘기계적 결함’으로 논란이 분분했던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연간 한두건에 불과하던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 신고된 급발진 추정사고는 2010년 28건, 지난해 34건 등 80여건에 지나지 않지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난해 241건 등 최근 6년간 100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차량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으며 대부분 운전자 잘못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대구 앞산순환도로 급발진 사고 동영상 공개 사례나 경찰차 급발진 운전사례에서 보듯 급발진 사고는 더 이상 운전자 과실로만 돌리기 어렵게 됐다. 사고 전후의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차량사고기록장치(EDR) 등 첨단장비의 장착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급증은 자동차와 전자통신기술의 결합에 따른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수동변속기 시절에는 없던 급발진 사고가 디젤차량에 전자제어장치가 부착된 10여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자동주차장치, 차선이탈방지장치 등 반도체와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어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은 더 이상 덮어둘 수만은 없게 됐다.

그동안 자동차 회사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전기전자제어장치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그러나 자동차의 첨단화가 대세인 만큼 전기전자제어장치를 비밀의 문으로 남겨둬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나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소비자를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한다. 자동차 5대 강국인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원인 규명에 나서 자동차산업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06-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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