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은돈을 또 선의라고 우기는 진보교육감

[사설] 검은돈을 또 선의라고 우기는 진보교육감

입력 2012-04-27 00:00
수정 2012-04-2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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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억대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그는 취임 직후 일부 교직원들이 당선 축하금을 전달하려던 사실을 폭로하면서 쳥렴성을 강조해온 터라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장 교육감의 비리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나 된다고 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동기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받은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선의로 받았고, 청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 불린다. 이들 모두 취임 첫 일성이 교육계의 비리 척결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사법처리되는 비극을 맞았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억지마저 너무나 흡사해 놀랍기만 하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취임 후 의사인 고교 동문 2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6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순천대 총장 시절 산학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대외활동비 4000만원 가운데 2300만원을 주식투자와 정기적금, 자녀들에게 송금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받은 돈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곽 교육감이나 1억원이나 되는 돈을 남으로부터 받아 펑펑 쓴 장 교육감 모두 거액을 선의로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보통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장 교육감에게 카드를 건넨 친구들은 이래저래 덕을 봤다고 한다. 한 친구는 중학교의 관선이사로 선임됐고, 교직에 있는 친구 부인은 승진에 유리한 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다른 친구의 딸도 경쟁률이 센 특성화 중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겠지만 누가 봐도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도덕성을 무기로 내세우는 진보라면, 더구나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저지른 비리에 대해 더욱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외치면서 뒤로는 잇속을 챙겨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단순한 개인비리를 ‘표적수사’ 운운하며 정치 쟁점화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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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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