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은돈을 또 선의라고 우기는 진보교육감

[사설] 검은돈을 또 선의라고 우기는 진보교육감

입력 2012-04-27 00:00
수정 2012-04-2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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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억대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그는 취임 직후 일부 교직원들이 당선 축하금을 전달하려던 사실을 폭로하면서 쳥렴성을 강조해온 터라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장 교육감의 비리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나 된다고 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동기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받은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선의로 받았고, 청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 불린다. 이들 모두 취임 첫 일성이 교육계의 비리 척결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사법처리되는 비극을 맞았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억지마저 너무나 흡사해 놀랍기만 하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취임 후 의사인 고교 동문 2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6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순천대 총장 시절 산학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대외활동비 4000만원 가운데 2300만원을 주식투자와 정기적금, 자녀들에게 송금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받은 돈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곽 교육감이나 1억원이나 되는 돈을 남으로부터 받아 펑펑 쓴 장 교육감 모두 거액을 선의로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보통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장 교육감에게 카드를 건넨 친구들은 이래저래 덕을 봤다고 한다. 한 친구는 중학교의 관선이사로 선임됐고, 교직에 있는 친구 부인은 승진에 유리한 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다른 친구의 딸도 경쟁률이 센 특성화 중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겠지만 누가 봐도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도덕성을 무기로 내세우는 진보라면, 더구나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저지른 비리에 대해 더욱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외치면서 뒤로는 잇속을 챙겨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단순한 개인비리를 ‘표적수사’ 운운하며 정치 쟁점화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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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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