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남갈등 부추기는 북 조문압박 안된다

[사설] 남남갈등 부추기는 북 조문압박 안된다

입력 2011-12-24 00:00
수정 2011-12-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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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전달한 조의와 제한적 조문 허용에 대한 북측의 초기 대응이 다소 우려스럽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조의 방문을 희망하는 남조선의 모든 조의 대표단과 조문사절을 동포애의 정으로 정중히 받아들이고 개성 육로와 항공로를 열어놓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남조선 당국 자신도 응당한 예의를 갖춰야 하며, 남조선 당국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북남관계가 풀릴 수도,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은 여러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한 카드를 우리 쪽에 던졌다. 남북관계는 물론 남한 내부와 주변국 등 국제사회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게만 조문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조문단을 구성해 방북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정부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달 초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표명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새 집권층은 새로운 남북관계 전략을 세우면서 한반도 정세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현 조문 정국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북측에 관계 개선 내지는 확대의 손길을 내미는 상황 때문에 북측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오판하기 쉽다. 또 남한을 배제하고 다른 나라들과 협상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이나 안보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궁극적인 파트너는 결국 남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현재의 조문 정국에서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희호 여사 조문단에 정부 고위 당국자를 포함시키는 등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북측과의 소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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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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