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 보선 시민 위한 후보 경쟁하라

[사설] 서울시장 보선 시민 위한 후보 경쟁하라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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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하고 명운을 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무소속 출마설이 가세하면서 더 치열해졌다. 여야 내부에서는 후보 공천을 놓고 아전인수식 해법이 난무하고 있다. 그들은 정작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고르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오로지 정파적 이익을 챙기려고 선거구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열을 올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정략적이고 선거공학적인 잣대를 버려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시민을 위한 후보를 내는 경쟁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그제와 어제 연찬회를 갖고 열띤 복지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복지 당론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서 그나마 서민복지 확대로 뜻을 모은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선거전을 무상급식 2라운드로 가져가느냐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전임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반(反)복지포퓰리즘의 상징으로 내걸고 시장직을 걸었던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선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다시 뽑는 지역선거이며, 복지는 국정 운영의 미래 청사진이다. 한나라당은 그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놓고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은 후보들이 난립하더니 이제는 외부 인사 영입론으로 시끌벅적하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감정 섞인 험한 설전까지 벌이는 등 주류와 비주류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의 단일 후보 추진이나 외부 인사 영입 등 오로지 선거공학에만 매달리는 인상이다. 수권야당을 자처하면서도 수도 서울의 시정에 대한 이렇다할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안 원장의 출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연 그가 무소속으로 승부를 걸게 될 것이냐, 아니면 소문에 그치고 말 것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울시민들이 지금 어떤 시장을 원하고 있는지를 냉철히 짚어봐야 할 때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정을 가장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후보를 고르는 데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1-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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