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 보선 시민 위한 후보 경쟁하라

[사설] 서울시장 보선 시민 위한 후보 경쟁하라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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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하고 명운을 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무소속 출마설이 가세하면서 더 치열해졌다. 여야 내부에서는 후보 공천을 놓고 아전인수식 해법이 난무하고 있다. 그들은 정작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고르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오로지 정파적 이익을 챙기려고 선거구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열을 올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정략적이고 선거공학적인 잣대를 버려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시민을 위한 후보를 내는 경쟁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그제와 어제 연찬회를 갖고 열띤 복지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복지 당론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서 그나마 서민복지 확대로 뜻을 모은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선거전을 무상급식 2라운드로 가져가느냐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전임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반(反)복지포퓰리즘의 상징으로 내걸고 시장직을 걸었던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선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다시 뽑는 지역선거이며, 복지는 국정 운영의 미래 청사진이다. 한나라당은 그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놓고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은 후보들이 난립하더니 이제는 외부 인사 영입론으로 시끌벅적하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감정 섞인 험한 설전까지 벌이는 등 주류와 비주류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의 단일 후보 추진이나 외부 인사 영입 등 오로지 선거공학에만 매달리는 인상이다. 수권야당을 자처하면서도 수도 서울의 시정에 대한 이렇다할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안 원장의 출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연 그가 무소속으로 승부를 걸게 될 것이냐, 아니면 소문에 그치고 말 것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울시민들이 지금 어떤 시장을 원하고 있는지를 냉철히 짚어봐야 할 때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정을 가장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후보를 고르는 데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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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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