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 보선 시민 위한 후보 경쟁하라

[사설] 서울시장 보선 시민 위한 후보 경쟁하라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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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하고 명운을 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무소속 출마설이 가세하면서 더 치열해졌다. 여야 내부에서는 후보 공천을 놓고 아전인수식 해법이 난무하고 있다. 그들은 정작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고르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오로지 정파적 이익을 챙기려고 선거구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열을 올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정략적이고 선거공학적인 잣대를 버려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시민을 위한 후보를 내는 경쟁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그제와 어제 연찬회를 갖고 열띤 복지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복지 당론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서 그나마 서민복지 확대로 뜻을 모은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선거전을 무상급식 2라운드로 가져가느냐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전임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반(反)복지포퓰리즘의 상징으로 내걸고 시장직을 걸었던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선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다시 뽑는 지역선거이며, 복지는 국정 운영의 미래 청사진이다. 한나라당은 그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놓고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은 후보들이 난립하더니 이제는 외부 인사 영입론으로 시끌벅적하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감정 섞인 험한 설전까지 벌이는 등 주류와 비주류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의 단일 후보 추진이나 외부 인사 영입 등 오로지 선거공학에만 매달리는 인상이다. 수권야당을 자처하면서도 수도 서울의 시정에 대한 이렇다할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안 원장의 출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연 그가 무소속으로 승부를 걸게 될 것이냐, 아니면 소문에 그치고 말 것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울시민들이 지금 어떤 시장을 원하고 있는지를 냉철히 짚어봐야 할 때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정을 가장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후보를 고르는 데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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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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