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발 경제쇼크 전방위 대처 서둘러라

[사설] 미국발 경제쇼크 전방위 대처 서둘러라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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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경제쇼크로 국제금융시장이 연일 공포 분위기다. 하루가 멀다하고 지구촌의 주가는 폭락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어제 코스피는 한때 1700선마저 붕괴됐다 간신히 1800선을 유지했다. 미국 다우지수가 1만 1000선이 무너지는 등 미국·유럽도 폭락대열에서 비켜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번 위기는 미국의 ‘설마하는’ 방심에서 초래됐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에 물려 큰 손실을 입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 사태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10여년에 걸쳐 쌓인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가장 큰 주범이다.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니라고 보고 행정부와 의회가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문제는 위기의 본질이 만성적인 데다 부채를 갚을 능력이 의심을 받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미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 “미국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 가운데 하나”라고 했지만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3차 양적완화 등 어떤 대책이 나와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 내의 이견 노출, 미국과 중국·유럽연합(EU) 등의 국제공조 실패 등도 시장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이 그나마 양호한 건 다행이다. 2008년 위기와 비교해 볼 때 국가채무를 제외한 외환보유액, 총외채, 단기외채, 경상수지 등은 비교적 탄탄하다. 다만 정부가 국민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려고 상황 인식 자체를 낙관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미국의 방심을 교훈삼아 차분하되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 외국인의 달러 유출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부채를 갚을 달러가 부족하면 국가부도로 이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물가, 금리, 환율 등 거시정책 기조를 재점검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혼란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수출기업의 타격은 물론 개인들의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소비위축-생산감소 등의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후폭풍 등도 유념해야 한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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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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