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발 경제쇼크 전방위 대처 서둘러라

[사설] 미국발 경제쇼크 전방위 대처 서둘러라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발 경제쇼크로 국제금융시장이 연일 공포 분위기다. 하루가 멀다하고 지구촌의 주가는 폭락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어제 코스피는 한때 1700선마저 붕괴됐다 간신히 1800선을 유지했다. 미국 다우지수가 1만 1000선이 무너지는 등 미국·유럽도 폭락대열에서 비켜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번 위기는 미국의 ‘설마하는’ 방심에서 초래됐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에 물려 큰 손실을 입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 사태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10여년에 걸쳐 쌓인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가장 큰 주범이다.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니라고 보고 행정부와 의회가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문제는 위기의 본질이 만성적인 데다 부채를 갚을 능력이 의심을 받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미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 “미국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 가운데 하나”라고 했지만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3차 양적완화 등 어떤 대책이 나와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 내의 이견 노출, 미국과 중국·유럽연합(EU) 등의 국제공조 실패 등도 시장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이 그나마 양호한 건 다행이다. 2008년 위기와 비교해 볼 때 국가채무를 제외한 외환보유액, 총외채, 단기외채, 경상수지 등은 비교적 탄탄하다. 다만 정부가 국민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려고 상황 인식 자체를 낙관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미국의 방심을 교훈삼아 차분하되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 외국인의 달러 유출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부채를 갚을 달러가 부족하면 국가부도로 이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물가, 금리, 환율 등 거시정책 기조를 재점검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혼란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수출기업의 타격은 물론 개인들의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소비위축-생산감소 등의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후폭풍 등도 유념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2011-08-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