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폭염 끝난 뒤 하라

[사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폭염 끝난 뒤 하라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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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안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코레일이 엊그제 밝혔다. 아직 강제퇴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8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여름에 약 70명, 겨울에는 150명의 노숙인들이 서울역 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밤마다 밀물처럼 밀려드는 노숙인 때문에 서울역 직원의 50%가 노숙인 관리업무에 매달린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본연의 임무인 철도이용객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노숙인을 왜 방치하느냐.”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갈수록 느는 데다 승객 안전을 위해서도 노숙인 강제퇴거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코레일의 주장이다. 현행 철도안전법 48조에도 철도시설물 내에서 노숙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노숙인 강제퇴거 결정을 한 코레일의 처사를 인권보호를 앞세워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책 없이 노숙인을 밖으로 내쫓는 게 능사는 아닌 듯싶다. 코레일은 물론 유관기관은 시기와 방식 모두 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기 바란다. 겨울철 동사(凍死) 못지않게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노숙인 사망 비율도 높다는 노숙인 인권단체 관계자의 지적을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그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더욱 세심하고도 크게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복지국가이자 문명국의 도덕적 규준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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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40대 후반에서 50대의 비율이 감소하는 대신, 60대 이상 고령층과 20~30대 젊은층이 증가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노숙인의 70~80%는 배달, 주방, 건설일용직 등 3D 업종 경력자와 식당, 세탁소 등을 운영하다가 망한 사람들이라 한다. 열명 가운데 일고여덟은 일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한 노숙인 상담센터 관계자는 해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80% 이상이 거리청소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 욕구를 보인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노숙인특별자활근로를 확대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일절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는 발상도 신선하고 기대를 갖게 한다.

2011-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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