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이 주대상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만성적인 지하철 운송 적자를 줄이려고 기본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한편으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국비로 보전받거나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려 한다는 보도가 어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즉시 부인했지만, 그 불씨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다. 지하철 만성적자나 노인복지 문제가 제기되면 자주 지목 대상이 되곤 했다. 가깝게는 지난해 10월 김황식 총리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잉 복지’를 거론하면서 지하철 경로표 지급을 예로 든 바 있다. 그때 우리사회가 거센 찬반 논쟁을 거쳐 없던 일로 마무리된 지 불과 7개월밖에 안 됐다. 그런데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니 안타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데는 현 노년층의 피와 땀이 밑바탕 되었다는 사실에 토를 달 사람은 없으리라 본다. 또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 견줘 사회안전망이 그들을 제대로 대우할 만큼 탄탄하지 못한 현실을 부인할 이 또한 많지 않을 터이다. 그런데도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하나 준 걸 두고 툭하면 시비를 거니 그 속내를 어찌 봐야 할 것인가. 노인의 활동성을 제한하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리라는 걸 예측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지하철 만성적자를 줄이려면 먼저 임금수준 등 내부 운영체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국비 보전을 받는 게 순서이다. 내부 비효율을 덜어내고도 안 되면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더 이상 무임승차를 탓하지는 말아야 한다. 지하철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일 뿐 아니라 승객 가운데 노년층은 더욱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