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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적극 대처하라

[사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적극 대처하라

입력 2011-04-25 00:00
업데이트 2011-04-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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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정세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중요한 외교일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내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서울을 각각 방문한다. 남북한과 미·중과의 간접대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보급 회의가 열린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주말 중국에 갈지도 중요한 관심사다. 정부는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적극 대처해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유연하면서도 기본원칙을 지키며 외교전에 임해야 한다. 우리가 제외된 채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 마련하거나 미·중 간 대화의 진척이 이뤄지면 안 된다. 민감한 시기에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과 주장을 충실히 반영시켜야 한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은 26~28일 북한을 방문한다. 그의 방북은 현재로서는 그 성과와 파장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의 뜻과는 무관한 사적 방문 형식이라고 하지만 외교적 의미는 매우 크다. 예기치 못한 후폭풍이 일 수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남북 간 메신저 역할을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뒤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해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중대한 국면 전환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났던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에 들어가는 것과 때를 맞춰 서울에 오는 것도 사전조율된 듯한 인상을 풍긴다. 북한 비핵화 6자 회담 재개가 화두일 가능성이 높다. 남북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북·미 직접대화를 거쳐 중단된 6자 회담을 재개하는 3단계 전략이 성사될지 주목해야 한다.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남과 북, 미·중 등 관련국들의 외교전선 전반도 긴박감이 높아졌다. 한국과 미국은 내일 외교·국방 차관보급회의를 열어 양국의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전략대화를 갖는다. 6자 회담 재개에 따른 공조방안이 조율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과 북한도 김정은 방중이 성사될 경우 큰 틀의 한반도 정세 운용 방향에 대한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는 이달 초 “4~5월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르익는 대화국면 진입 분위기에 뒤처져선 안 된다.
2011-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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