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단체 천안함 억지 그만두라

[사설] 진보단체 천안함 억지 그만두라

입력 2010-07-30 00:00
수정 2010-07-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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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인사들의 천안함 관련 발언이 또 말썽을 빚고 있다. 엊그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핵심 인사들이 미 국무부를 방문한 자리와 미 의회 세미나에서 쏟아낸 말들이다. 이들은 6자회담 수석대표와 북한 인권특사에게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에 실망했다.”며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단다. 미 의회 상원 방문자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도 북한 소행은 빼고 “천안함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가져간 한국정부를 지지한 미국 역할을 의심하게 됐다.”는 성토성 발언을 했다. 아무리 진보단체라지만 정도를 심하게 넘은 주장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한 민·군·국제합동조사단 발표 후 국제사회의 북한 규탄과 대북제재 협의과정에서 진보단체·인사들의 억지스러운 고집과 해악을 거듭 확인하고 실망했다.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안보리 이사국들과 대표부에 천안함 조사가 부당하다는 서한을 보내 국제 망신을 사지 않았는가.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주한 러시아대사와의 천안함 관련 대화내용을 왜곡해 거센 사과 요구를 받아야 했다. 방북한 한상렬 진보연대 고문의 ‘한·미합동 사기극’ 운운에선 입이 딱 막힐 지경이다. 또 어떤 상식 이하의 주장과 해괴한 요구가 돌출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46명을 희생시킨 도발의 피해자 입장이라면 선뜻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인 것이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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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주장과 요구는 사회 통의와 공동선을 지향할 때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에 국제사회의 규탄성명이 이어지고 제재를 코앞에 둔 시점이다. 국제사회가 인정한 조사결과를 굳이 거슬러 국제사회의 망신을 사고 국가안보를 해치려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은 지금 한·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보복성전을 들먹여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남북의 극한대치와 관계의 파국을 진정 원치 않는다면 국가 안위와 사회통합을 해치는 억지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2010-07-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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