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작부터 불협화음 지방권력 공생 길 찾아라

[사설] 시작부터 불협화음 지방권력 공생 길 찾아라

입력 2010-07-03 00:00
수정 2010-07-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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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그제 출범한 민선 5기 지방정부가 첫날부터 권력 간 충돌로 불협화음을 냈다. 일부 지방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소속이 다른 여야 단체장과 의회가 충돌하고, 전·현직 단체장 세력 간에 인사 마찰을 빚고 있다. 4대강 등 정책을 둘러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갈등도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는 등 마찰음이 들렸다. 지방권력들은 오만이나 독주는 민심이 용서하지 않는 점을 명심, 시급히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만 해도 시장이 단행한 사무처장 인사를 의회의 다수를 점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딪치고 있다. 시장과 의회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어느 쪽이든 지나치게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소야대 구도로 짜여진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이번 5기 지방정부는 앞으로도 인사뿐 아니라 각종 정책 사업을 놓고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정반대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염려된다.

지방자치가 본격화한 지 이제 16년째다. 민선 5기 지방정부는 성숙한 지방자치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하는 책무가 막중하다. 출범 초의 크고 작은 충돌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서로 양보하고 돕는 길이다. 최악의 길은 여야가 서로 싸우며 상처를 내는 것임을 스스로도 알 것이다. 이 경우 초래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 취임 전까지 당선자들은 일제히 화합을 외쳤다. 그런데 시작부터 파열음이 크다. 이제라도 민심의 무서움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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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혼선이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것도 경계한다. 지방권력 교체에 불만을 품은 일부 공무원들이 문제를 부풀려 혼란을 부채질하면 안 된다. 인사, 정책, 조직 및 운영 등에서 일시적인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화되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해 소망스럽다. 실제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서울교육청의 경우 우려했던 혼선은 없다고 직원들이 전한다. 지방자치제에서 단체장의 노선이나 리더십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공무원들은 이를 인정하고 적응해야 한다. 단체장들도 공무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지나치게 몰아가면 안 된다. 전문성을 살려주고, 서로를 인정할 때 지방자치는 뿌리내리게 된다.

2010-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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