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이념 넘는 지자체 모델 서울이 만들길

[사설] 정치·이념 넘는 지자체 모델 서울이 만들길

입력 2010-06-28 00:00
수정 201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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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영·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권력의 구도는 4기와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 지방권력이 바뀐 곳에서는 자칫 여야 간 정치·이념·정책의 갈등이 더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년동안 정쟁만 벌이면 결국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여소야대’ 지자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각종 역점사업과 예산을 둘러싸고 기싸움에 돌입한 분위기여서 걱정스럽다.

가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할 곳은 서울이다. 오세훈(한나라당) 시장이 힘겹게 재선에 성공했으나 시의회는 민주당이 106석 중 79석(75%)을 장악했다. 구청장은 민주당이 25곳 중 21곳을 휩쓸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다. 시정(市政)과 지역개발을 놓고 시장과 구청장 사이에 충돌이 잦으면 4년을 허송할 수도 있다. 유권자들이 표심을 통해 여야 상생협력을 주문했다지만 대화와 소통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장 서울시가 민선 4기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서울 사업에 새 시의회가 제동을 걸 것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민주당 구청장 당선자들의 견해차도 감지되고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경제·법조·종교·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새해를 맞아 서울시의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장으로서 지난 4년 동안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결과, 도시 종합경쟁력을 비롯한 모든 국제적 평가 순위가 우상향하고 있다”며 “강북을 경제·문화의 거점으로 전환해 서울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고, 2031년 31만 호 주택 공급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도봉구를 비롯한 동북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뿌리산업 육성과 도봉구 양말산업 지원, 서민 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특히 “오 시장이 강조한 강북권 발전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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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자치의 얼굴 격이다. 다른 지자체들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기에는 정치와 이념을 벗어나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여야가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논의하되 서울시민의 공공이익, 서울시의 발전이란 큰 목표를 향해서는 함께 가는 모습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시정·구정을 개선하거나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논의의 장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결론내는 성숙한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시장은 우위의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야당 구청장과 시의원들은 다수의 힘을 절제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자체의 성공모델이 되느냐, 실패사례로 남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시민들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를 여야 앞에 던져 놓았다.

2010-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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