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이념 넘는 지자체 모델 서울이 만들길

[사설] 정치·이념 넘는 지자체 모델 서울이 만들길

입력 2010-06-28 00:00
수정 201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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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영·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권력의 구도는 4기와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 지방권력이 바뀐 곳에서는 자칫 여야 간 정치·이념·정책의 갈등이 더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년동안 정쟁만 벌이면 결국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여소야대’ 지자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각종 역점사업과 예산을 둘러싸고 기싸움에 돌입한 분위기여서 걱정스럽다.

가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할 곳은 서울이다. 오세훈(한나라당) 시장이 힘겹게 재선에 성공했으나 시의회는 민주당이 106석 중 79석(75%)을 장악했다. 구청장은 민주당이 25곳 중 21곳을 휩쓸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다. 시정(市政)과 지역개발을 놓고 시장과 구청장 사이에 충돌이 잦으면 4년을 허송할 수도 있다. 유권자들이 표심을 통해 여야 상생협력을 주문했다지만 대화와 소통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장 서울시가 민선 4기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서울 사업에 새 시의회가 제동을 걸 것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민주당 구청장 당선자들의 견해차도 감지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5일 증가성결교회 본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압도적인 입지와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서대문구를 대표할 차세대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초역세권 프리미엄과 불광천의 쾌적한 수변 라이프를 동시에 누리는 최적의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결성 이후에는 불필요한 행정적·내부적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는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 수준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단계별 행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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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자치의 얼굴 격이다. 다른 지자체들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기에는 정치와 이념을 벗어나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여야가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논의하되 서울시민의 공공이익, 서울시의 발전이란 큰 목표를 향해서는 함께 가는 모습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시정·구정을 개선하거나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논의의 장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결론내는 성숙한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시장은 우위의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야당 구청장과 시의원들은 다수의 힘을 절제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자체의 성공모델이 되느냐, 실패사례로 남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시민들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를 여야 앞에 던져 놓았다.

2010-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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